2019. 6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재   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운영

◦ 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

◦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

◦ 재산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

◦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

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◦ 공공청사 유지 관리

◦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

◦ 시청사 ESS(에너지저장장치) 설치공사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재 정 과 장
				마 우 천
세정담당			징수담당					세외수입담당				재산세담당
조 윤 기			황 종 연					김 정 권				김 종 선
▪지방세 제도운영 ▪지방세 부과 ▪세무조사			▪체납지방세 징수 ▪체납처분 ▪지방세 일일결산					▪세외수입 관리 ▪자금운용·관리 ▪이월체납액 징수				▪재산세 부과 ▪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▪개별주택가격조사
경리담당					계약담당							재산관리담당
임 창 완					박 종 만							양 병 오
▪원인행위및지출 ▪세입세출외현금관리 ▪재무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작성					▪공사·용역· 물품 계약 ▪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▪관급조달구매							▪공유재산관리 ▪청사관리 ▪공용차량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37	1	8	12	11	5
현 원	38	1	13	15	3	6
증 감	1	-	5	3	△8	1

□ 2019년 지방세 부과·징수 현황

[ 2019. 5. 21. 현재 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구 분		목표액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결손	미납액 (D)	목 표 달성률 C/A	징수율 C/B	비고
합 계		59,656	21,450	19,434	229	1,787	32.6	90.6
도세	소 계	26,570	8,754	8,111	62	581	30.5	92.7
	취 득 세	16,750	5,576	5,544	0	32	33.1	99.4
	등록면허세	1,700	833	819	0	14	48.2	98.3
	등 록 세	0	19	19	0	0	0	100
	지역 자원시설세	1,139	3	3	0	0	0.3	100
	지방교육세	6,618	1,571	1,569	0	2	23.7	99.9
	과년도수입	363	752	157	62	533	43.3	20.9
시세	소 계	33,086	12,696	11,323	167	1,206	34.2	89.2
	주 민 세	1,098	160	159	0	1	14.5	99.4
	지방소득세	8,565	5,509	5,381	0	128	62.8	97.7
	재산세	6,938	78	78	0	0	1.1	100
	자동차세	10,377	3,715	3,709	0	6	35.7	99.8
	담배소비세	5,500	1,484	1,484	0	0	27.0	100
	과년도수입	608	1,750	512	167	1,071	84.2	29.3

□ 2019년 세외수입 부과·징수 현황

[ 2019. 5. 21. 현재 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일반회계			예산액 추 1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불납 결손	미납액	예산대비 징수율 (C/A)	부과대비 징수율 (C/B)
시세외수입			19,672	12,921	10,720	13	2,188	54.5	83.0
	경상적세외수입		10,344	6,495	6,431	0	64	62.2	99.0
		재산임대	406	271	247	0	24	60.8	91.1
		사 용 료	3,721	1,246	1,216	0	30	32.7	97.6
		수 수 료	1,625	692	683	0	9	42.0	98.7
		사업수입	2,498	2,928	2,927	0	1	117.2	100.0
		징수교부금	638	162	162	0	0	25.4	100.0
		이자수입	1,456	1,196	1,196	0	0	82.1	100.0
	임시적세외수입		9,328	6,426	4,289	13	2,124	46.0	66.7
		재산매각	90	30	30	0	0	33.3	100.0
		부 담 금	30	67	67	0	0	223.3	100.0
		과징금및과태료등	275	462	252	0	210	91.6	54.5
		기타수입	8,333	3,800	3,651	0	149	43.8	96.1
		지난연도수입	600	2,067	289	13	1,765	48.2	14.0

□ 지방세 기본현황

구분	토 지	건 축 물	자 동 차	법 인	비 고
합계	752,218천㎡ (100%)	48,659건 (100%)	43,839대 (100%)	1,372업체
과세	476,968천㎡ (63.4%)	35,022건 (71.9%)	41,585대 (94.9%)	1,192업체 (영리법인)
비과세 감 면	275,250천㎡ (36.6%)	13,637건 (28.0%)	2,254대 (5.1%)	180업체 (비영리법인)

□ 공유재산(일반재산)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
	필 지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0,861	36,345	40,170	36,101	691	245
행정재산	40,190	29,557	39,516	29,332	674	225
일반재산	671	6,788	654	6,769	17	20

□ 공용 차량 현황

(단위 : 대)

구 분	계	승 용	승 합	화 물	특 수	비 고
합 계	194	54	27	99	14
본 청	103	17	20	53	13
직 소 기 관	28	12	4	12	0
사 업 소	12	0	0	11	1
의 회 사 무 국	4	2	2	0	0
읍 면 동	47	23	1	23	0

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◦ 효율적인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□ 2018 지방재정 체납징수 분야 우수기관 선정(행정안전부장관) □ 2018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(시상금 9백만원) 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입증대 및 쾌적한 청사 시설 유지관리

□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

◦ 2019년 목표액 : 793억원 (전년 대비 13억원 1.7% 증가)

- 지  방  세 : 597억원 (전년 대비  3억원 0.5% 증가)

- 세 외 수 입 : 196억원 (전년 대비 10억원 5.4% 증가)

□ 지방세·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1회) :  261백만원 징수(지방세 238, 세외수입 23)

◦ 압류, 공매 등 체납처분    : 1,782백만원 확보(지방세 1,454, 세외수입 328)

◦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   : 57대/60백만원(지방세 53대/58, 세외수입 4대/2)

□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

◦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          : 1,196백만원

◦ 협력사업비 예산편성으로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:   330백만원

□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◦ 건설 공사·용역·물품계약,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 : 7,412건 / 257,740백만원

□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청사시설물 유지관리

◦ 시유재산 대  부 : 381건       230,389㎡       36,765천원

시유재산 변상금 :   2건           160㎡           245천원

◦ 시설물 보수 : 자원봉사센터 창호, 로비쉼터 조성, 별관화장실 정비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◦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◦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행정환경 제공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운영

□ 지방세입 현황

(2019. 5. 21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,%)

구 분	2019년 목표액 (A)	2019년 징수액 (B)	달성률 (B/A)	비 고
계	59,656	19,434	32.6
도 세	26,570	8,111	30.5
시 세	33,086	11,323	34.2

□ 추진실적

◦ 홍보 및 사전 안내 강화로 납기 내 자진납부율 제고

- 시 홈페이지, 전광판, 현수막, 고지서, 안내문 발송 등

- 지방세 안내 팸플릿 제작․배포 : 12,000매

- 상속, 건축, 지목변경 등 신고납부 취약분야 안내문 발송 : 581건

◦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

- 가상계좌, 신용카드 할부 납부, ARS 간편납부시스템

-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 : 9,620건  / 2,490백만원 (226백만원 절세효과)

⇒ 실적 9,620건 / 계획 9,180건  : 104% 목표 초과 달성

◦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안내 : 2019년 취득세(부동산) 감면분 752건

- 부적정 감면분 추징            : 176건 / 113백만원

※ 2018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

□ 금후계획

◦ 정기분 지방세 과세자료 정확한 관리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

◦ 신고분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로 세무민원 최소화

◦ 비과세․감면 자료 등 지속적인 세원관리로 과세형평성 제고

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

□ 개    요

구 분	부과액 (A)	징수액 (B)	불 납 결손액	미납액 (C)	징수율 (B/A)	비 고
합 계	21,450	19,434	229	1,787	90.6
도 세	8,754	8,111	62	581	92.7
시 세	12,696	11,323	167	1,206	89.2

(2019. 5. 21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,%)

□ 추진실적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상반기)   :        4,922건 / 238백만원

◦ 체납자 재산압류(부동산·차량)      :        2,557건 / 472백만원

◦ 압류재산(차량) 공매처분 의뢰       :           5건 /  10백만원

◦ 체납자 채권(예금·급여) 압류/추심    :          22건 /  32백만원

◦ 체납지방세 결손처분               :         182건 / 229백만원

◦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/반환         :          40대 /  20백만원

※ 2018 지방재정 체납징수 분야 우수기관 선정(행정안전부장관)

□ 금후계획

◦ 고질·고액체납자(100만원 이상) 징수팀 상시 운영 : 1개팀 3명

◦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하반기 지속 추진

◦ 체납처분 확행으로 조세채권 확보 (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급여 등)

◦ 고질·고액체납자 압류재산(부동산, 차량) 공매 적극 실시

◦ 실시간 통합 단속시스템으로 체납차량 영치강화   : 수시

◦ 압류물건에 대한 검토 및 무재산자 등 조사 후 결손 처리

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

□ 개    요

◦ 자금운용 현황

(2019. 5. 21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억원)

예 금 현 황								이자수입
종류	예 금 액		해 지 액		예금잔액		이율 (%)	계	정기예금	공공예금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정기예금	163	3,520	50	1,190	113	2,330	1.4~1.75	13	12	1

◦ 과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

(2019. 5. 21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분	이 월 체납액 (A)	목표액* (B)	정 리 실 적			체납액	징수비율
			계(=C+D)	징수액(C)	결손(D)		징수 (C/A)	목표 (C/B)
일반회계	2,067	414	302	289	13	1,765	14.0	69.8

※ (목표액) 이월체납액 2,067백만원의 20%

□ 추진실적

◦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: 1,196백만원

- 시금고 일평균 공금 잔액 최소화 ⇒ 5억원 이하

◦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

- 부과 부서          : 현년도 미수납액 최소화

- 재정과(징수전담팀) : 과년도 이월체납액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

◦ 세외수입 실무교육 실시 : 세외수입 부과·징수 담당자 44명(3. 15.)

◦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불능자 결손처분 실시

- 고질·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       : 411건 / 328백만원

- 무재산·행방불명 등 결손처분       :  67건 /  13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

- 월별 지출시기 분석으로 적기 자금배정 및 유휴자금 고이율 정기예금 예치

- 주기별 보조금 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점검

◦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

-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: 10. 1. ~ 12. 15.(하반기)

- 세외수입실적 종합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: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(12월말)

재산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

□ 개    요

◦ 재산세(주택‧건축, 토지) 목표 : 89,039건 / 7,284백만원(전년 목표대비 3 %증)

- 주택‧건축 : 38,770건 / 3,603백만원  - 토지 : 50,269건 / 3,681백만원

◦ 개별주택가격 1월 1일 기준 : 20,323호,  6월 1일 기준 : 157호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 재산세 자료정비

- 개별․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: 34,119호

-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         : 323,332필지

-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(소유권,분할,합병,신축,멸실)   : 27,745건

- 사망자의 미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지정통보       : 319명

※ 전년대비 상승률 : 개별주택 2.66%, 공동주택 1.87%, 지가 6.37% 상승

◦ 2019. 1. 1.기준

-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: 20,323호(단독 18,418, 다가구 549,         다중 4, 주상 1,244, 기타 108) 원안가결

□ 금후계획

◦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대상                   : 157호

-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                : 2019. 6월 ~ 7월

-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및 심의                 : 2019. 7월 ~ 9월

◦ 비과세‧감면, 중과세, 건축물 개별주택 조사 병행 실시 정비 : 연중

◦ 신ㆍ증축, 멸실 건물, 분할ㆍ합병 토지 현황조사 및 정비  : 연중

◦ 상속자의 미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     : 수시

◦ 정기분 재산세 부과 : 7월(주택·건축물), 9월(1/2 주택, 토지)

◦ 재산세 과세대장 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1월

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

□ 개    요

◦ 계약업무 통합 : 사업소, 읍면동 일정규모 이상 본청 입찰 및 계약

- 공 사 (종합2억원, 전문1억원, 기타8천만원 이상), 용역·물품 (5천만원 이상)

□ 예산절감 및 계약오류 최소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, 전문화 추진

▸ 지역업체 현황 (전체 552개 업체)

업 종 별	업체수	업 종 별	업체수	업 종 별	업체수
종합건설업	41	통신·소방업	29	토목설계업	17
전문건설업	345	문화재수리업	6	폐기물처리업	4
전기공사업	65	산림사업	34	농공단지구매업	11

□ 추진실적

◦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계약 전 과정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

◦ 2019년 계약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 / 백만원)

구 분	계		관 외		관 내		비고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1,976	71,533	456	38,245	1,520	33,288
공 사	466	35,997	53	22,075	413	13,922
용 역	463	11,805	48	5,418	415	6,387
물 품	1,047	23,731	355	10,752	692	12,979

- 하도급 계약현황 : 43건 / 11,585백만원(관내 22건 / 4,422백만원)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규모,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

-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: 사업·심사부서 협조

◦ 지역내 인력 및 장비 이용, 관내 업체 하도급 적극권장(공고문 명시)

- 공사 착·준공시 사급자재(장비·인력) 사용계획(내역)서 제출

◦ 물품구매 우선순위 단계설정 : 관내 → 도내 → 타 지역(물품 구매사유 첨부)

◦ 공사대금 지급시 하도급(인력·장비)업체 사전공지로 체불임금 일소

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□ 개    요

◦ 공유재산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		비 고
	건 수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0,861	36,345	40,170	36,101	691	245
행정재산	40,190	29,557	39,516	29,332	674	225
일반재산	671	6,788	654	6,769	17	20

□ 추진실적

◦ 매 각  완 료  :       1건       229㎡      28,446천원

◦ 대 부  계 약  :     381건    230,389㎡      36,765천원

- 징      수  :     380건    230,245㎡      32,480천원

- 체      납  :       1건        144㎡       4,285천원

◦ 변상금  부과  :       2건       160㎡        245천원

- 징      수  :       2건       160㎡        245천원

◦ 누락재산 등록 :      29건     11,478㎡     117,286천원

□ 금후계획

◦ 공유재산 매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- 보존부적합 재산 등 매각 가능 발굴

- 매수신청서 접수

- 감정평가 및 재산 매각

◦ 실태조사(45개부서 재산관리관)                    : 2019. 6. ~ 10.

◦ 시유지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·징수             : 연중

◦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         : 연중

◦ 행정재산의 부서간 관리전환으로 활용도 제고       : 연중

◦ 누락재산 발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공공청사 유지 관리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시청사 및 유휴청사

◦ 사업기간 : 2019. 1. ~ 12.

◦ 총사업비 : 530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청사 유지보수공사 외 6건

□ 추진실적

◦ 청사 유지보수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50백만원

- 건축, 기계설비, 전기, 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

◦ 자원봉사센터 창호 교체 공사                      :  40백만원

- 창호 교체 1식

◦ 청사 및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               :  30백만원

- 정기점검 결과 보완사항(연 2회) 시설물 정비

◦ 본청 로비 쉼터 조성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:  70백만원

- 로비 쉼터 조성 1식

◦ 별관 화장실 정비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40백만원

- 화장실 위생기구, 바닥, 벽체 교체

◦ 민원실 UPS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3백만원

- UPS 40KVA 60분, 축전지 30CELL

□ 금후계획

◦ 청사 유지보수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연중

- 건축, 기계설비, 전기, 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

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동림로 116(구 상수도사업소)

◦ 사 업 비 : 46억원(설계비 2억, 공사비 44억)

◦ 사업기간 : 2019. 4. ~ 2020. 4.

◦ 사업규모 : 부지면적 3,669㎡, 지상 2층, 건축연면적 1,671.49㎡

◦ 사업내용

층 구분	면 적	주 용 도
지하1층	66.18㎡	기계실
1층	760.6㎡	민원실, 동대본부, 사랑방 등 11개공간
2층	782.84㎡(61.87㎡)	취미교실, 에어로빅, 대회의실 등 6개 공간(기계실)

□ 추진실적

◦ 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3월

◦ 공사 발주 및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4월

◦ 기존 건축물 철거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5월

※ 공정률 : 10%(기초 및 터파기 진행)

□ 금후계획

◦ 골조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9. 11월

◦ 공사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20.  3월

시청사 ESS(에너지저장장치) 설치공사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시청사 일원

◦ 사 업 비 : 370백만원

◦ 사업기간 : 2019. 4. ~ 2019. 12.

◦ 사업내용 : ESS 1식 외 부대시설

◦ 설치근거 :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5항

- 계약전력 1,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%이상 규모의 ESS

의무 설치(시청사 계약전력 : 1,400KW)

□ 추진실적

◦ 설계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4월

◦ 용역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6월

□ 쟁점 및 대책

◦ ESS용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한 공사 착공 지연

□ ESS 설치기준 관련부처에서 규정 제․개정 중 : 6월말 예정

□ 금후계획

◦ 감리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 7월

◦ 공사입찰 및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 7월

◦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0월